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해요

보험팁

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고의 악용으로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보험금 수령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.
특별법 주 내용들을 보면 보험사기행위을 조사하고 방지를 하며, 보험사기를 행한 사람의 처벌에 대해 타 법률로 우선시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 취득 혹은 제 3의 인물에게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게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.

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가 생겼을때와 보험사고 원인 혹은 내용에 관해 보험자 기망 후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정의되어 있습니다.
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, 보험사고를 위장하고 날조할때, 과장된 보험사고로 총 4가지 사항으로 구분됩니다.
만약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버리면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내야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높이게 되니 보험사기행위를 인지했다면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혹은 보험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